탄핵 이후, 우리의 미래는?

탄핵은 우리에게 기회이면서 위기이다.

1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

정치는 분열되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이었다.

3차 담화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해관계가 날것 그대로 드러나는 데가 정치의 세계다. 우아할 수 없다.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지는 것”이란 김진태의 표현은 정치적 날것이 어떤 비린내를 풍기는지를 절절하게 보여주었다. 천박한 현실을 유발한 자들이 내뱉는 말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사

람들은 분노의 표현으로 시위 현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김진태 같은 인간은 절대 반성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정치의 세계다.

박근혜가 원하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능한 한 길게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한다.

자발적 사퇴는 대선을 둘러싼 정국 일정을 앞당기면서 정치 불안정은 감소시킨다. 대통령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해야 할 선택이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애당초 이런 사태를 유발한 짓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사퇴할 생각이 없었다.

수용하겠다고 했던 검찰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도 시간을 벌기 위해서다. 대면 조사를 하면 혐의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혐의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사 내용만으로 탄핵으로 가면 헌법재판소가 주저할 것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었다.

여야가 합의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달라고 한 것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여당의 ‘친박’은 이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 길은 최대한 대선을 늦추는 것이란 점은 잘 알고 있다.

박근혜가 사퇴하고 나면 두 달 후 대선이 치러진다. 그때 유리한 것은 문재인이다. 수능 일자가 앞당겨지면 유리한 것은 재수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걱정하는 것은 조기 대선이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시간을 벌면 상황은 반전될 수 있다. 보수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기 때문이다. 결정적 후보가 없는 야당은 여러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이후,우리의 미래는? - 에스콰이어 Esquire Korea 2017년 1월호

문재인은 조기 대선을 치르면 유리하지만 보수 언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탄핵을 추진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최순실 게이트 초반부터 탄핵을 주장했을 것이나 문재인은 신중했다.

문재인이 탄핵을 주장한 것은 그것이 광장의 여론이기 때문이었다. 광장의 여론이 원한 것은 박근혜가 가능한 한 빨리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퇴임 후 명예 따위를 거론하지 않는 것이고,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광장과 반대로 가면 가차 없이 광장에서 배척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탄핵은 광장의 철학이면서도 전략적인 결론이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통령에게는 사퇴와 탄핵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 다른 선택지를 찾는 박근혜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의 ‘비박’이었다. 애초부터 박근혜의 미래를 쥐고 있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비박’이었다.

박근혜가 지난 총선에서 다수당의 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제거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다. 이들의 숫자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박근혜의 지난 총선 목표였고 이를 위해 박근혜는 다수당을 포기했다. 그만큼 다음 대선에 대한 욕심이 컸다.

살아남은 ‘비박’이 추구하는 당분간의 정치적 목표는 대선이 아니라 생존이다. 이들이 생존하는 방법은 ‘친박’과 선명하게 선을 긋고 보수 정당의 시계추를 극우에서 중도 보수로 갖다 놓는 것이다. 12월 9일 그들이 박근혜 탄핵안에 압도적으로 찬성한 것은 생존 작업의 시작일 뿐이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박근혜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사임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 사임할 경우 사법적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기각 가능성을 믿는 것이 사임 후 법적 처벌을 피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낫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두 달이 조금 더 걸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보다 빨리 탄핵 소추안에 대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노무현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탄핵 소추안은 기각되었지만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민들의 탄핵 지지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기관이다. 국민의 80%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헌법재판소는 신중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을 생각이 없다. 문제는 박근혜의 구체적인 혐의로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특별검사의 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신중한 변론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결과를 내릴 것이며 노무현의 경우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박근혜 시대는 오지 않을 수 있었다.

201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박근혜는 준비한 대답이 아니면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박근혜를 박정희와 동일시하면서 그런 점을 외면했다. 박근혜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곧 콘크리트 지지층이었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곧 박정희에 대한 향수였다.

집권한 박근혜의 첫 번째 위기이자 국민에게 첫 번째 기회는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대선 개입을 국가 정보기관이 자행했다. 그때 많은 매체가 그 사건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았다. 자명한 불의를 눈감고 외면했다. 보수적인 검사들이 수사 도중 자리에서 물러나며 항명했지만 곧 묻혔다.

박근혜의 두 번째 위기이자 국민에게 두 번째 기회는 세월호 사건이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숨진 국가적 비극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철저하게 외면되었다. 비극적 사건으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그런 비극을 사회적으로 치유하는 것뿐이지만 그런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건의 윤곽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3년간의 성장률이 3%를 넘지 못했다. 창조경제는 구호뿐이었고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았다. 규제 폐지는 정유라를 위해서만 이루어졌다. 한류 열풍은 최순실을 위해서만 불었다.

외교 또한 위기에 빠졌다. 박근혜의 중국 전승일의 열병식 참석은 외교적 무능함의 정점이었다. 대북용 한미 동맹의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대중용 한미 동맹을 요구했는데 박근혜와 비선 실세들이 외면했다.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사드 배치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 역풍을 맞았다.

우리는 김대중 정부가 끝난 후 14년을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허송했다. 금융 위기가 발생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금융 위기가 발생한 미국 경제만 견고한 것이 지금 세계경제 상황이다. 미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과감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미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전위적이고 스마트한 중앙은행이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수많은 기업이 창조를 위해 파괴한다. 미국에는 수많은 골드만삭스가 있으며 동시에 이들을 감독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 감독 기관도 있다. 미국은 이민자와 다문화에 가장 관대한 나라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박사의 40%가 이민자인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이와 비교해 한국에는 세계적으로 손꼽히게 굼뜬 중앙은행이 있다. 한국의 산업은 대기업 위주라 대기업이 부진하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곧 흔들린다. 이런 산업 구조에서 대기업들은 해외로만 나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현대차그룹은 한국에 단 하나의 공장도 투자하지 않았지만 중국, 체코, 멕시코, 슬로바키아에 새로운 공장을 세웠다. 은행들은 마진이 높은 가계 대출에만 집중하고 금융 감독 기관은 엉뚱한 규제를 하는 데만 바쁘다. 정부는 구조 개혁을 할 의지가 없으며 국민들은 이민자와 타문화에 배타적이다.

탄핵 이후,우리의 미래는? - 에스콰이어 Esquire Korea 2017년 1월호

탄핵 이후는 정치적인 기회다.

우리는 이제 박정희 레거시에서 벗어나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를 뽑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탄핵 이후는 경제적 위기다.

지금 모든 국가가 통화와 재정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면서 구조 개혁을 통해 혁신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친다. 이것을 일본의 아베 수상은 ‘세 가지 화살’로 표현했다.

통화 정책은 오묘하다.

미국처럼 통화 당국이 과감하게 제로 금리를 감행하면 시장 금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른다. 미국만이 제로 금리에서 벗어나 2015년 말 금리를 인상했고 올해 12월 다시 두 번째로 금리를 인상했다.

통화 당국이 과감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천천히 제로 금리의 늪으로 빠져든다. 그러고는 20년 동안 허우적대며 헤어 나오지 못한다.

재정 지출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구구조나 산업구조로 볼 때 향후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다. 만약 빠르고 강력하게 재정 지출을 늘려 적절한 곳에 쓰면 궁극으로 성장을 통해 재정 적자는 감소한다. 가만히 있으면 재정 적자는 늘어나고 그런 나라는 망하게 된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과감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과감하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감하지 않은 이에게 성공이란 없다.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직접 보면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배운다. 부모의 말은 대개 잔소리일 뿐이다. 많은 정책도 비슷한 전철을 밟는다.

나는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이 한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조건이 같다면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낫다. 혹시 훨씬 낫다면 어두운 미래를 조금이라도 밝게 만들지도 모르는 일이다. 과연 우리 국민은 과감한 총수요 정책과 고통스러운 구조 개혁과 혁신적인 여성 기용을 받아들일 것인가. 차별의 폐지와 불평등의 해소와 다양성을 수용할 것인가. 나는 누가 어떤 식으로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는 누구인가.